멍때리다보니다음날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사업을 하는데, 전기를 만들고 파는 한국전력이나 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회사들은, 무조건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곤란하다. 전기, 도로 같은 것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돈이 없는 국민들은 공공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공공재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공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민간인에게 맡기지 않고, 나라(정부)가 자본을 출자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다 많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하며, 공기업이 아닌 기업들..

시행이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소규모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 시, 전체적으로 계획, 토지소유권 확보, 자금 조달 등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시공이란? 시행에서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물질적으로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유명한 대기업 회사들이 여럿 있다. → GS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자인 건설사는 물리적 공사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아파트를 지을 시에 책임 분담이 시행사와 시공사로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책임이 시공자인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행사는 소규모 회사이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건물에 대한 할 일이 끝나지만, 시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으며, 아파트를..

서론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기 직전 청약이 무엇인지, 청약통장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신청을 말한다. 청약통장이란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통장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용, 청약예금은 민영분양용,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m2이하 민영분양용, 청약종합저축은 공공, 민영 두 곳 모두 신청 가능한 통장이다. → 현재는 모든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합쳐졌다. 주택청약은 필수인가? 한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 필수 요건이지만, 중고 아파트는 개인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청약이 필요하지 않다. 공공 분양이란? LH공사, SH 공사, 각..

공공재와는 반대로 개인이 보유하는 재화를 사유재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더불어 "무형자산" 즉, 그 사람 개개인의 지식수준, 역량, 지혜까지도 넓은 범위의 사유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형자산에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로써 이를 통해 "특허" 출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대표적으로 학교, 도로나 육교, 신호등, 가로등 같은 교통시설물, 근린공원이나 국립공원, 산림과 같은 자연환경으로 조성되는 공원시설물들, 소방시설물이나 소방서, 경찰시설, 국방시설, 해수욕장과 같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같은 것들 공공서비스란? 쉽게 설명해서 공동으로 제공되는 용역 및 노무, 예를 들어 보건의료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재활복지서비스 등 공공재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시설, 공공서비스는 공동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